사단법인 두루,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가 진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온 마을 Law'(이하 '온 마을 Law')」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24일에는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온 마을 Law」의 지난 2년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 공유회 ‘2024 온 마을 반상회’가 개최됐다.

「온 마을Law」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법을 매개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22년부터 두루-삼성생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전개하고 있는 이 사업은 폭력, 방임, 사회적 낙인 등 인권침해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도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 성폭력피해 등을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원 체계가 열악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구제를 신청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빈틈을 매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변호사’의 수는 현재 매우 적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35,322명(2024. 5. 8. 기준)의 변호사 중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는 117명으로 0.33%에 불과하다(`23.12월 기준). 특히 공익변호사 중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두루는 공익법단체 중 유일하게 아동·청소년 인권팀을 별도로 갖추고, 그동안 꾸준히 아동 관련 NGO 등과 협력하며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왔다. 그러던 중 아동·청소년 권리옹호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삼성생명과 공유하면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

두루는 온 마을 Law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권리옹호활동을 하는 변호사인 ‘온 마을 Lawyer’를 발굴하고 그들이 아동·청소년 권리옹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그 성과로 지난 2년 동안 총 52명이 법률지원 활동에 참여했다. 두루는 「온 마을 Law」사업이 국내 척박한 아동·청소년 권리옹호활동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24일 열린 「온 마을 Law」 성과 공유 행사 '2024 온 마을 반상회'에는 (ㄱㄴ순) 김남희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박은정 당선인(조국혁신당), 최보윤 당선인(국민의미래),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등 내외빈과 ‘온 마을 Lawyer’, 아동 관련 단체 관계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과 발표, 아동·청소년 권리옹호활동 공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온 마을 Law」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홍보영상 ‘아이들의 상상이 이뤄지는 마을’이 상영됐다. 이어 ‘온 마을 Lawyer’의 활동 공유가 1, 2부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온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생태계’라는 주제로 ‘온 마을 Lawyer’들이 시민사회와 정부, 학계, 지역사회,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방식으로 아동ᆞ청소년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경험을 나누며 아동ㆍ청소년 권리옹호 생태계 필요성을 확인하는 패널 토크가 진행되었다. 패널로 참여한 세 명의 ‘온 마을 Lawyer’는 소송 및 자문, 제도개선 활동, 국제인권조약 기구 한국 심의 대응활동 등 각자 주력하여 한 활동들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다.

한편 「온 마을 Law」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활동을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온 마을 Lawyer’의 법률지원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가, 학생, 교사, 예비법률가, 변호사 등이 제안한 5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인권침해 사안 대응 및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임대차 및 아르바이트 관련 고등학생 대상 법률교육, △지역 청소년 아웃리치(outreach, 거리 청소년 복지 연계 및 상담)활동, △가정 밖 청소년 인권교육/멘토링,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및 보호출산제 폐지 활동 등 5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중 학교 내 축소 은폐된 학생인권침해 사안 대응과 학교 구조 개선 및 교사 인식 개선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훈태 변호사도 제1부 행사에서 패널로 참여하여 함께 활동 경험을 공유하였다.

제2부에서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까지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와 함께 출생등록을 지원하고, 제도개선 활동에 참여한 온 마을 Lawyer의 발표를 듣고 2023년 입법된 출생통보제도의 의미와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임성택 두루 이사장은 지난 2년간의 사업 성과에 대해 “아직 나아갈 길이 멀지만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조금씩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온 마을 Law’의 다양한 주체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보다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에 함께 해온 변호사, 자문심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감사를 표했다.

□ 2년간 총 446건의 권리옹호 활동 펼쳐, 아동·청소년 349명 대상 법률지원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과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사회 문제를 권리보호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온 마을 Lawyer’를 모집하고,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법률지원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2년간 총 446건의 권리옹호 활동을 진행하며 349명의 아동·청소년을 법률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 마을 Lawyer’들이 아동·청소년 권리옹호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총 약 6,866시간에 달한다.

또한 법률지원 사례를 통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법·제도·정책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국제인권조약 심의대응' 등 국제연대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두루와 ‘온 마을 Lawyer’가 함께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보고서(연대보고서 및 장애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 최종견해에 장애아동의 놀 권리, 학대와 폭력, 탈시설 등 보고서 내용이 다수 반영되었다. 2023년에는 제5차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보고서(연대보고서 및 아동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원회 최종견해에 이주아동의 구금,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등 보고서 내용이 다수 반영되기도 하였다.

온 마을 Lawyer 2기로 활동하며 성착취 피해아동 형사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활동, 아웃리치(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정보제공,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활동), 초등학생 성착취 사건 대응 등의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 활동을 진행한 김수현 변호사는 “온 마을 Law 사업 덕분에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는 변호사로서 사건으로만 아동을 마주했을 때와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성착취 피해아동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범행 수법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온 마을 Lawyer 2기로서 출생등록, 아동학대, 아동사법, 미성년 후견 등 아동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조력, 아동·청소년 탈시설 활동(시설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을 아동·청소년 권리 기반 복지·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 아동인권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등을 한 김희진 변호사는 “아동인권 이슈가 광범위한 만큼, 매번 새로운 이슈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변호사 동료와 연대단체, 그 활동을 매개해주는 사무국은 ‘옹호가’로서의 고민을 나누고 방안을 찾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컨대, 사건을 한 번 같이 한 변호사와는 관련되었건 그렇지 않건 이후의 아동인권 사안에서도 상의할 수 있는 신뢰를 쌓았다.”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현재 온 마을 Lawyer 3기를 모집하고 있다. 온 마을 Law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두루 홈페이지(https://duroo.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 2024 온 마을 반상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