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아동 · 청소년의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용혜인, 장혜영과 사단법인 두루,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동천, 정치하는 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오는 2024. 2. 29. 목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의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의 양육지원 및 촉진,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한 시설보호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고,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의 탈시설 관련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고, 개념 자체에 대한 해석의 방향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탈시설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어른’ 신선 캠페이너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당사자로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2명의 인사를 모시고 탈시설 권리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는 것으로 문을 연다. 이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선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최단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첫 발제는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가 논의의 이론적·정책적 배경과 논의의 범위, 그리고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소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가 로드맵이 달성하려는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변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의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채울 예정이다.
아동탈시설연구모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탈시설 권리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가 한층 풍부해지기를 희망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 1] 토론회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