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생일 없는 아이들>을 기획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2015년부터 활동한 연대모임이다. 2022년 현재, 공익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등의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기획하고 틈새의 시간에서 펴낸 이 책은 그간 네트워크가 이어온 법률지원, 연구, 입법운동, 인식개선 활동 현장에서 마주한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우리 현실을 고발하고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가 2021년 전국의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생미등록 아동 실태조사 결과와 법률지원을 실시한 다양한 사례는 우리 법제가 포용하지 못하는 아동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책에 기록된 이들은 출생의 기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아동들이며, 무사히 출생신고가 되었거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더라도 존재함이 확인된 아동들이다. 네트워크는 사망한 뒤에야 그 존재가 확인되었거나 우연히 기사화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일 뿐, 사회 곳곳에서 탄생의 기록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으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의 부모가 아니라면’ 등 출생신고에 요구되는 갖가지 조건은 대법원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강조한 ‘출생이 등록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실태를 보여준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소속이자, 이 책의 공동저자인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출생의 기록은 인간이면 당연히 갖는 욕구와 권리에 대한 기록”이라며, “이 책이 아동권리 실현에 연대하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데 좋은 씨앗이 되면 좋겠다.”라고 책의 기획의도와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책은 정체성의 보존과 뿌리를 알 권리(1장), 출생신고의 의미(2장), 출생신고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3장), 진실된 출생기록과 부모를 알 권리(4장), 베이비박스, 거짓된 출생기록(5장), 출생등록은 시민을 위한 국가의 첫 번째 책무(6장)라는 소제목의 목차를 따라 현행 출생신고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소개하고 안내한다. 위의 각 장은 출생의 등록은 존재의 증명에 필수적이며, 뿌리를 뻗어가는 활동으로서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출생 즉시 마땅히 그 존재가 확인될 아동의 권리는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해 공동체 모두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차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공동저자들은 10여년이 넘는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비로소 출생통보제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후속논의를 위한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새 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책 <생일없는 아이들>이 보편적 출생등록이라는 제도가 마련되고 아동권리 실현에 연대하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데에 좋은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