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장혜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탈시설연구모임,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아동의 시설보호를 넘어, 변화를 위한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아동 탈시설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오는 2022. 1. 27. (목)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의 시설보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장혜영의 축사와 함께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고, 학계ㆍ법조계ㆍ정부 관계자 및 장애인권 활동가, 청소년 탈시설 당사자 등이 폭넓게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가 보호아동의 시설보호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욕구를 중심에 둔 보호의 필요성을 논할 예정이다. 이어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조정우 박사가 일본의 아동양육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개괄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김희진 변호사가 유럽연합의 탈시설 사례를 소개하며 각국의 탈시설 정책이 우리나라의 시설 보호 정책에 갖는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탈시설 당사자인 곰곰,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 장애인권발바닥행동의 김정하 활동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공주영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앞서 발제된 주제에 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나아가 발제와 토론 세션 사이에는 시설보호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참고할 주요한 자료로 202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토론의 날에 제출된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입 등으로 아동의 시설 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보호정책이 나아갈 큰 방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외에는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출입인원을 최소화하며 발열 점검ㆍ좌석간격 유지ㆍ출입 이력 관리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 김상희 TV를 통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참가 가능하고, 추후 같은 채널을 통해 녹화영상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