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등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1. 이주민 권리 향상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보호외국인 M씨는 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에 대한 항의 및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병원 진료 요구의 과정에서 ‘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3개월 간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1/3 가량을 독방에 구금되었고, 수차례 일명 ‘새우꺾기’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을 사용해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로 등
뒤로 손목포박과 발목포박을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꺾게 하는 자세임
라는 가혹행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아래 공동 연명한 이주인권단체는 연대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발생한 인권유린 현장 (새우꺾기 CCTV사진 공개예정)을
규탄하고, 책임자처벌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21. 9. 29. (수) 오전 10:00 (30분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내용 –
구성
* 사안설명 및 위법성 고발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
* 당사자 발언문 대독 (재일조선인유학생간첩단조작사건 고문피해 생존자
이동석님)
*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실태 (마중 심아정 활동가)
* 이주구금 전반의 문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 국회의원 지지 발언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붙임:
기자회견 연대요청서 1부
<성명서>
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
알립니다.
2017년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 소송 진행 중 체류자격 연장 기한 도과로 인해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즉시 보호된
모로코 국적의 M씨. M씨는 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 병원 진료 요구 등에 관해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 및 법무부장관에 여러 차례 요구를 전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독방 구금, 보호장비
사용 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M씨는 ‘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3개월간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1/3 가량을 독방에 구금되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반복적, 연속적 특별계호처분으로 법규상 특별계호 기간의 제한을 사실상 일탈하였고, 심지어 법규상의 명백한 연장 제한을 위반하고 11일간 독방에 구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M씨에 대하여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일명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을 사용해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로 등 뒤로 손목포박과 발목포박을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꺾게 하는 자세로서 일종의 고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는 항의를 하는 M씨에게 박스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 탈법적인 도구까지 동원하여 M씨의 머리에 머리보호장비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우꺾기 고문은 최소 20분에서
최대 세 시간 이상 연속으로 가해졌으며, 하루에만 4시간 24분동안 새우꺾기 고문이 행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포승줄, 수갑, 머리보호장비 등은 자해 등을 막기 위한 용도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장비를 이용해 사지를 결박하고 몸을 등 뒤로 꺾은 뒤 피가 통하지 않는 자세로 머리보호장비까지 씌워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애초에 사용의 목적을 넘어선 ‘고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특별계호 처분에는 법령상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 진술 기회 보장과 함께 관련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그러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설명을 요구하자 수주가 지난 뒤에 공문서를 급조하여 교부했습니다. 이 통고서는 기간이 다른 12개의 문서가 모두 특정 두 날짜에 작성되었고, 문서번호가 모두
동일하며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부재합니다. 그 내용상으로도 1) 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 핵심적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3) 심지어는 기재된 시간과 장소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통고서에 기재된 일시 장소 자체가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심각한 절차위반이자 공무원의 비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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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는 사실상 교도소와
다름없이 감시와 제재 속에 운영되고 있으나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로서 ‘보호소’라는 가면을 쓰고 운영됩니다. 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보호가 가능한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일반 교도소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교도소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반인권적
행위들이 ‘법의 공백’ 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치상황에 대하여 ‘보호’라는 이름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오히려 M씨를 형사고발하고, 보호일시해제청구마저
거부하여 지금도 M씨를 사실상 고문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화성 외국인보호소 및 법무부를 규탄합니다.
둘째. 고문의 피해자인 M씨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 M씨에 대해 제기된 형사 고발 취하를 촉구합니다.
셋째. M씨에 대해 이루어진 일련의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넷째.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난 4월 인권위에 대하여 제기한 인권침해진정에
대한 조속한 조사 및 결정, 현재 상황에 대한 긴급구제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에
대하여 M씨의 보호일시해제청구를 재차 청구할 예정이며, M씨에
대해 이루어진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및 관련 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력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연명한 단체와 개인 (가나다순)
(사)개척자들,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청년오픈플랫폼 와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제중의료복지재단노동조합, 416 파주시민합창단, 70민노
Collective Ping, House Of Dawn 새벽의 집,
International Waters 31, KIN(지구촌동포연대), Vladimir
Tikhonov,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가치교육연구-숨, 가치이은집, 강동마을네트워크,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건설노조, 경기녹색당, 경기대학교 인권모임 경기문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고양상담소, 고양시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정미디어연구소, 관악동작녹색당,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법X위안부
세미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후악동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까페여름,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재판응원단, 노동당,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노동당 동대문당협,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구당원협의회,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노동당 서울특별시당,노동당 인천시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자투쟁,노동정치사람,노들장애인야학,노사모 ,노한누리,녹색당,녹색전환청년그룹,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문화도서관 지구별길동무,다산,달팽이학교 ,대안문화연대 ,대안연구공동체 ,대안연구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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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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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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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고윤정(파주민우회원) 고주영 곽영신 구숙경 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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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김미정 김미혜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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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하 박숙영 박영옥 박은영(연세대학교) 박정재 박준(문화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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