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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인권 2021년 12월 아동청소년인권 영역 신규 업무 2021.12.31

연평고 아동학대 등 대응 TF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건으로, 학교의 장, 교육청, 경찰 등이 학대사건을 은폐, 묵인하고 대응하지 않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함께 관련자 징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마한얼)

미신고시설장에 대한 파양청구소송

출생 후 100일 무렵부터 미신고시설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시설장(양모)에 대한 파양청구소송을 대리합니다. 시설장은 국가의 미신고시설 폐쇄 및 양성화 정책이 강화되자 의뢰인을 포함한 아동 11명을 입양하였습니다.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아동인권 침해 문제이자 아동의 이익을 위한 입양법제도 개선운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마한얼)

UBR 출생신고사례집 집필

UBR(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서 법률지원한 사례를 중심으로 책을 집필하여 널리 대중들에게 출생신고 지원의 의미와 성과, 한계와 개선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가족관계등록창설

최초의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조력합니다. (담당 변호사: 강정은, 마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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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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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자"라 함은 두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두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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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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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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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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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두루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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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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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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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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