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장혜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탈시설연구모임,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아동의 시설보호를 넘어, 변화를 위한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아동 탈시설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2022. 1. 27. (목)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의 시설보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의 아동 탈시설화 정책과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시설 중심의 보호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님은 보호아동의 시설보호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조정우 박사님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김희진 변호사님은 일본과 유럽연합의 탈시설화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아동 시설 양육 정책에 갖는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와 토론 사이에는 202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토론의 날에 제출된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함께 살펴보았고, 토론에는 마한얼 변호사도 참여하여, 탈시설화는 당위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정부에 탈시설화 계획의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은 아동의 권리이지 돌보는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며 돌봄이 아동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외에는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였고, 출입인원을 최소화하며 발열 점검ㆍ좌석간격 유지ㆍ출입 이력 관리 등 방역관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