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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인권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지정 및 신규 국선보조인 교육 참여 2023.03.27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엄선희 변호사가 2023년 서울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으로 지정되어 신규 국선보조인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7일(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2023년도 국선보조인 교육”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의 실무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재판 절차,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강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에 대한 설명과 가정·아동보호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 국선보조인 교육자료 책자 표지>

사단법인 두루는 2015년부터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 및 법에 저촉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사법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루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바보의나눔의 지원을 받아 “보호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입법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률지원을 통한 아동의 사법접근권 확대, 보호처분 대상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아동 사법 관련 법·제도 개선, 연대활동을 통한 변화의 확산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호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 위기청소년 등과 호명만 달리할 뿐인, 소년사법의 ‘소년’ 또한 보편적인권리를 누려야 하는 다른 아동과 다름없이 국가의 보호, 복지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루는 2023년에도 소년보호절차에 있는 아동이 사법절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 마한얼 (02-6200-1714, shu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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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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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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