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이선민 변호사는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제도혁신연구회와 함께 ‘사례로 보는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와 법제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협동조합 기본법」제정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전형적 사례를 현장의 맥락에서 조사하여 협동조합들이 느끼는 경영상, 제도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경영, 사회적 성과, 행정∙입법상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연구 중 행정∙입법상의 시사점을 담당하였습니다.

 

<사례로 보는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와 법제도 표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는 이용자중심의 기업, 영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란 특성을 지닙니다. 주식회사와 다르게 작동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은 이들 특성에 적합한 조직법, 세법, 노동법, 독점규제법 등 일련의 법체계와 회계기준, 신용평가 기준 등을 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영역의 특성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 협동조합이 바라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도혁신은

 

▶ 사례로 보는 협동조합 사회적 성과와 법제도

 

 

담당변호사 : 이선민(02-6200-1760, lees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