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고수팀 신규 법인 설립 지원

쉐어하우스 및 카페 운영 등을 통해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K2인터내셔널 한국 법인이 올해 안으로 한국 법인을 청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K2 인터내셔널 소속 직원들(은둔고수팀)이 현재 해당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우, 이선민)

 

아이쿱 공제사업 행정소송 항소심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목적사업에 공제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우, 이선민)

 

ICA 2021 세계협동조합대회

ICA 설립 125주년 및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고, 협동조합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내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협동조합운동과의 교류 및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우, 이선민)

 

제3회 협동조합 법률 포럼

ICA 2021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시작되기 전, 학술컨퍼런스와 법률포럼이 진행됩니다. 세계협동조합대회의 토론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포럼에 참여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선민)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공제사업법 연구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사회구조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제회,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직접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생협은 2010년 3월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공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우, 이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