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이번 연구를 이끌었고, 지평의 김재원 변호사 등 5명의 연구원이 공동연구원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맞는 조직을 갖추고,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상호적 특성을 전제로 한 법제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협동조합법제에는 체계적인 결함이 많습니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회사와 달리 취급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을 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협동조합 개별법의 관계 역시 명확히 규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루는 현행 협동조합법제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협동조합법제의 전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작은 힘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인격입니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그 정체성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두루는 이번 연구 이후에도 협동조합법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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