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에 변호사를 매칭하다”

두루는 2018년 소셜벤처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개의 소셜벤처와 40명의 지평 변호사들을 연결하는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 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셜벤처 가운데 공익적 가치가 크고 선명한 소셜벤처를 두루와 지평이 함께 선별하여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셜벤처는 자신이 설정한 사회적 미션(mission)을 성취하기 위해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리스크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훨씬 크다. 또한 소셜벤처는 영리성 보다는 사회적 미션을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는 기업이므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무척 어렵다.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한 재정적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두루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스스로의 책무를 찾았다. 소셜벤처가 단단한 법률적 토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두루의 사회적경제 영역 네트워크에 지평의 법률전문성을 접목시켰다. 본 사업을 위해 지평의 변호사 4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들에게 20여개의 소셜벤처가 매칭되었다.

“매칭 대상 소셜벤처의 선정”

변호사와 매칭될 소셜벤처를 선정하기 위해 두루ㆍ지평과 공고한 협력관계에 있는 소셜벤처 지원그룹인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의 추천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두루와 지평은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등 소셜벤처 지원그룹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들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성수동 기반의 소셜벤처들에게 법률자문과 법률교육을 만 4년이 넘도록 제공해왔다. 소셜벤처 지원그룹과의 협업사례가 누적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매칭 사업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매칭 대상 기업은 설립된 지 7년 이내이며,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인 소셜벤처들로 선정되었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소셜벤처를 우선적으로 매칭하기 위함이며, 장기적으로는 소셜벤처도 성장하여 법률서비스를 다른 기업처럼 직접 구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규모가 작더라도 수행사업의 공익적 가치가 크고 선명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매칭 사업에 참여한 소셜벤처에는 시민참여형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로’, 의류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옷캔’, 수공예 사업을 통해 남미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크래프트링크’,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회사 ‘토도웍스’ 등이 있다.

“잠재되어 있는 자문변호사의 프로보노 역량”

두루와 지평은 그동안 공익을 향한 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공익활동의 기회를 찾지 못하였던 ‘자문 변호사’들의 잠재된 역량을 십분 활용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까지 변호사로서의 가장 전형적인 공익활동이었다. 그래서 소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소송 변호사’들은 자문 변호사들에 비하여 다양한 공익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문 변호사의 숫자도 많아졌고, 이들의 전문성도 깊이를 더해간 반면, 자문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기회는 그동안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매칭 사업은 전문적인 자문 역량을 가진 지평 변호사들에게 양질의 공익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모두 40명의 변호사가 매칭되었고, 이 40명의 변호사는 매칭 대상 소셜벤처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특히 자문 업무 비중이 큰 대형 로펌들에게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소셜벤처’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을 주된 목표로 태동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불리지 못하고, 그에 따른 지원도 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다수이다.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소셜벤처가 무척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매칭사업은 ‘소셜벤처’를 위한 법률지원사업이다. 그동안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종종 있어왔지만, 법인형태와 무관하게 그들 사업의 사회적 가치 자체에 주목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두루는 그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소셜벤처 지원그룹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그들의 풍부한 업무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적절한 소셜벤처를 선별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두루는 ‘소셜벤처’만을 위한 공익법률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공익적 가치가 큰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소셜벤처가 법률적인 리스크로 휘청거리면, 소셜벤처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의 삶도, 소셜벤처가 지원하는 소수자의 삶도 함께 휘청일 수밖에 없다. 두루는 소셜벤처가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안심하고 디딜 수 있는 안정된 법률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매진하였다. 지금처럼 부단히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갈 소셜벤처의 거침없는 여정에 두루는 열정적인 지원군으로서 늘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