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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2021년 7월 국제인권 영역 신규 업무 2021.07.30

E-10 최저임금 차별 철폐 소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 선박의 어선원으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작업 중 손등과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는 재해를 입고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국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차별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위 지급결정 받았다는 이유로 상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우)

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진정 및 증거보전 신청

난민신청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긴급히 CCTV를 확보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려 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한재)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지침 대응

이주아동네트워크에서 진행 중인 활동으로 2021. 5. 법무부가 발표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활동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민간위원

법무부로부터 위촉되어 이주민의 인권과 고충사항을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 위원 활동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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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방문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루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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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두루에 귀속됩니다. 단, 방문자의 게시물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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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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