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는 지난 몇 년간 격렬한 내전중입니다. 인구를 삼분하고 있는 세 주요 민족간 다툼으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에티오피아 여성으로서 내전 중 성폭행을 당하고, 집이 불타는 등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도착하였으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하였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난민에 대한 '불회부처분'을 남발하고, 국경에서 밀어내는 관행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두루는 그간 다양한 판례를 만들고, 여러 차례의 법령 변경을 이끌어왔지만 여전히 공항에서 마주하는 난민의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거의 5개월을 공항에서 버티며 소송을 진행한 끝에 드디어 A씨가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 밖으로 비행기가 보이는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 구역의 사진>
담당변호사: 이한재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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