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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이주구금’ 관련 일본 변호사협회 및 관서지방변호사협회 교류 세미나 2023.09.11

<후쿠오카 변호사회관 앞의 LAW ASIA 행사 안내판 사진>

두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협회의 연합세미나, 아시아 변호사대회(LAW ASIA), 간사이 지방변호사회 인권연수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이주구금제도 변화의 과정과 현황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인권 이슈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의 경우 양국의 법제가 매우 유사하며, 큰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출입국관리법이 크게 개정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이주구금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루에서는 이한재 변호사가 최근 있었던 헌법불합치 결정의 결과와 과정, 이후 입법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류가 양국 모두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향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사이지역 변호사협회 연합 행사에서 발제하고 있는 이한재 변호사의 사진 >

담당변호사: 이한재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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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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