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지난 2022. 6. 16.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위 지침의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상고를 하였지만, 10. 1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두루가 이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한 것은 2020년 3월의 일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지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처분을 받고 소송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지 2년 7개월 만에야 지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였습니다. 난민행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정보공개청구와 힘든 소송 끝에야 지침을 공개한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그동안 출입국행정이 얼마나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두루는 앞으로 난민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난민이 기본적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널리 배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최신 지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위법한 행정관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연합뉴스, “대법원, “법무부, 난민심사 지침 공개하라””

 

▶ [성명] 난민체류지침 공개에 대한 입장문

▶ 법무검찰행정 미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일부승소 기자회견

 

[관련 자료]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

▶「난민업무 지침(2022. 9.)」

담당변호사: 최초록 (연락처: 02-6200-1916, crchoe@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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