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한국은 2017년 3차 심의에 이어 2023년 1월, 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심의에서는 이전 심의 중 한국에 권고된 내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5년간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및 다음 심의까지의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본 심의에서는 정부 대표단이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의 입장만을 발표하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인 사전 심의(pre-session)을 진행합니다.

 

 

두루의 김진, 정다혜 변호사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방문해 공식 구두발언과 함께 로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식 구두발언 자리에서는 461개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한국의 인권 현안을 전반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에서 준비한 민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대표부에게 전달할 로비문서를 만들고, 두루가 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 이주·난민 인권, 장애인권 영역 등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로비했습니다.

 

 

사전심의에 이어 내년 1월 26일에는 본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상황에 적합한 실효성있는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두루는 본 심의에도 적극 참여, 한국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하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진, 정다혜 (연락처: 02-6200-1914, jki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