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년 4월 보호외국인의 자율성과 권익 강화를 위한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의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을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 제도는 바람직하게 운영될 경우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장과 처우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현행 시설은 ‘개방형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이상현, 최초록변호사는 ‘개방형 외국인보호소 모니터링 TF’를 구성해서, 현행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통해서 현행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22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점검했는데, 이상현, 최초록변호사는 위 방문조사와 실태조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는 2023년 2월 22일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현변호사는 ‘이른바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하는 발제를 통해서, 그간의 모니터링과 법제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의 모니터링과 법제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시설은 기존의 시설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온전한 ‘개방형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미흡합니다. 기존의 조사와 연구, 그리고 이번의 토론회가 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의 운영이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데에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포스터 사진>

<이상현 변호사가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이번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담당 변호사: 이상현, 최초록 (연락처: 02-6200-1880, leesh@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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