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소수자 공항난민 사건

성소수자 사유 난민신청자가 인천공항에서 불회부 처분을 받고, 뒤이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실에 구금되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고, 인천공항에서 인신보호 혹은 난민심사불회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입국하도록 조력하고, 이후 난민신청 절차에도 조력할 예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이한재, 이상현)

 

2. 보호일시해제자 취업허가절차 조력

장기간 보호일시해제되어 있는 외국인을 조력해서 취업허가를 받고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상현, 이한재)

 

3. 난민아동 소년사건 지원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된 난민신청중 아동을 대리하여 소년사건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 등 절차에 조력합니다. (담당 변호사: 엄선희, 이한재)

 

4. 교통사고 피해 미등록이주민 보험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교통사고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업무와 집행을 대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한상원)

 

5. 보호일시유예 및 강제출국명령 취소소송, 피해자 고소 대리 등 (부산 사무소)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생각한 비자가 허위서류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출국명령을 받고 현재 보호소에 있는 이주민을 대리하여 보호일시해제 신청, 강제출국명령 취소소송, 비자 신청을 지원해준 사람에 대한 고소 등을 지원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주언)

 

6. 귀화 및 기초생활수급 신청 지원 (부산 사무소)

어머니가 한국인이었지만 부계혈통주의 하에서 아버지를 따라 대만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이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귀화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귀화에 2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외국인 신분으로 별도로 진행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주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