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난민 조력 변호사, 난민 당사자를 대리하여 난민지침의 공개를 구하고, 비공개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의 항소심을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상현, 이한재, 최초록)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
난민인권센터를 대리하여 난민 처우에 관한 난민지침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을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 (유) 지평과 함께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상현, 이한재,
최초록)
난민신청자 처우 실태조사
난민인권네트워크 처우 WG 활동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사업으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
젠더난민 TF
성소수자, 젠더폭력 등 각종 젠더 사유로 인한 난민신청에 관하여
내부교육 등을 진행하고, 직접 법률조력을 진행하여 장기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한재, 최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