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말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한국으로 피난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이 진천 공무원연수원으로, 여수 해경교육원으로 옮겨진 이후 2월부터는 전국 각지로 흩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들의 피난과 정착에 응원과 연대를 보내 주었지만, 지난 5개월간의 여정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로'를 세우고 기여한 분들이라며 특별히 대우하고, 한국 사회에서 안전과 평화를 찾기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입소 시부터 현재까지 이 분들은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도 없었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에 달하는 아동에 대한 정책도 따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2월 이후 아프간 난민 보호, 정부는 준비되어 있는가 -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 - 아동인권 보장'에 대해 발언하며, 한국 정부가 유관 부처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촘촘히 논의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해 아동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담당 변호사: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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