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최초록 변호사의 <이주난민 관련 행정지침의 비공개 현황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한 연구가 사랑샘 재단의 제9회 비영리공익 우수프로젝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주민, 난민과 관련된 행정지침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으면서도, 이주민과 난민에게 발령되는 처분의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이주민과 난민들은 본인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내년 8월까지 두루의 이상현, 이한재 변호사와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두루에서 주최할 보고대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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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최초록(02-6200-1916, crchoe@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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