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사단법인 두루, 대한변호사협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 법무법인(유) 동인 공익위원회, 공익사단법인 정과 공동으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이하 ‘모의재판 대회’)”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국내 외국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부로 250만 명(전체 인구의 6.6%)을 돌파하였고, 이에 따라 출입국행정 및 난민행정 관련 소송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이주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진학 지망생들의 교육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가 필요합니다. 공동주최한 단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예비 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진학 지망생)의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 법률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화상으로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모의재판 대회에는 총 16팀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변론서 심사를 통과한 6팀이 8월 21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된 구두 변론 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을 두고 두 번의 예선과 결선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두루에서는 이상현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 변론의 적정성, 모의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재판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한얼 변호사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대진 추첨 등 대회 진행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이주, 난민에 관한 예비법률가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