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수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군대를 지원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은 외국의 군대를 지원함으로써 이슬람과 국가를 져버린 반역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두루가 속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 정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난민 보호, 인권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두루의 김진 변호사가 참여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었으며, 이어, 한국 정부의 이후 계획을 묻는 서한과 질의서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을 마련하라
한편, 현지인 조력자에 대한 피난은 한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파병국으로서의 한국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입니다. 이에 더불어 현지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또는 민간 NGO의 개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일했던 사람들 중 피난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을 피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또 인근 국가로 피난하는 수 많은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들의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하며, 난민의 재정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환영 성명: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의 한국 피난을 환영하며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그리고 여성과 아동, 성소수자, 장애인 등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두루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 (02-6200-1914, jki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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