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이후,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난민 면접을 모두 영상녹화하도록 하였으나 정작 난민들에게는 그 영상을 복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동안 부당한 통역 등이 있어도 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면접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원고 난민인권센터)하였습니다.
2024. 1. 18.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법원은 “녹음.녹화된 파일의 공개는 피고가 수행하는 난민면접 업무를 비롯한 난민인정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며 그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명한 난민심사 절차를 위하여 두루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이한재 (연락처: 02-6200-1679, leehj@duroo.org)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