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가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와 공동선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획한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협약식이 11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협약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유)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의 인사말, 김영수 변호사(공익위원회 공익위원장)의 지원사업 취지 설명에 이어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직접 선정된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지난 11월 4일까지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문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관련된 공익인권 이슈 중에서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연구로 유형을 나누어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공모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개의 단체는 총 지원액수 5,100만원 중 사업규모와 신청액수를 고려하여 각 3백만원~1,0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선정단체 명단 및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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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단체명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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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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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
코로나19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권 불평등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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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인권증진모임 |
감염병 위기와 국제인권규범상 수용자의 인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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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선 외 2 (로스쿨 재학생 팀) |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 실태조사 아카이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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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 |
코로나19와 인권 이슈리포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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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희 외 3 (인하대 로스쿨 교수 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방역과 인권에 관한 고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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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
코로나19와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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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소송 |
장하나 외 3 (‘정치하는엄마들’ 팀) |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재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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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활동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코로나19 거리청소년 긴급지원 ‘두루두루 삐용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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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
지원사업의 선발기준으로는 공익ㆍ인권성 및 사회기여도, 지원자/단체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재정지원의 시급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문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21년 8월 프로젝트 수행 결과발표회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담당변호사 : 이상현, 강정은, 엄선희 (02-6200-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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