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영역 실무수습생 김윤전, 김혜정님 사진>
1. 지원동기
윤전 : 방학 중에는 ‘사단법인 두루: 사회적 경제 영역’ 실무 수습을 통해 임팩트 소송특강, 준비서면 작성 등을 경험하며 사회적 경제 분야 법조인의 소양을 갖추겠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썼던 문장입니다.
‘두루’는 저에게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해준 단체였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현업 법률 전문가들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탐색하던 중 ‘두루’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가지고 있던 사회적 가치 제도화, 협동조합 법제도 연구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소셜벤처 매칭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 추상적이었던 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저 또한 미래에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겠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입학 후에는 꼭 두루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정 : 저는 어딘가의 누군가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힘겨운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이들이 있다면 함께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애써 들여다보려 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들을 글 속에서, 사진 속에서, 그리고 하나의 사건 속에서 만나고 고민하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에서 1년 반, 여전한가? 물음에 쉽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사건 속 ‘개인’이 아닌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사건에 적용될 ‘법리’가 되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의 ‘가능성과 방향성’이 아닌 맞고 틀림의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곳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에 대한 답은 잃어버린 채 그저 사례 목차와 결론, 논거를 적어내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생각만해도 두근거리던 어제의 생각과 남은 로스쿨 시간을 잘 마무리할 에너지를 얻을 반환점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마침 두루와 함께할 기회가 있었고, 두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과제 - 윤전
1주차에는 공통 과제, 2주차에는 영역별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1) 공통 과제
공통과제는 명예퇴직금을 받기 위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보 7명이 함께 진해하는 공통 과제였습니다.
저는 학부시절 ‘행위무능력자 보호의 의미와 내용’이라는 보고서를 쓰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활용이라는 것을 알고 제 자신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접근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제도 발달장애인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결격사유, 당연퇴직 조항이 있다면 취업에 대한 제한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과제였던 점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변호사가 된 것처럼 시보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지 고민하며 하루하루 고민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보 한 명도 빠짐없이 열정적으로 임했고 하루는 태풍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 때에도 모두 일을 분담하며 각자 맡은 바를 잘 수행하는 것을 보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힘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느끼기도 했습니다.
2) 영역별 과제
영역별 과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절차 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의견서라는 처음 써보는 형식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배우지 않은 법이 낯설게만 느껴지면서도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과제를 받고 변호사님의 강평을 듣는 과정에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의뢰인이 질의 사항 외에도 질의하는 배경과 현행 업무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개별 질의에 답변을 하거나 곧바로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 의견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평이후에 스스로 개선할 점들을 돌아보며 향후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번 과제를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 업무 소개>
3. 특강, 영역소개 및 인상깊었던 시간 - 혜정
모든 특강과 영역소개는 변호사님들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고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던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동의 탈시설 이야기에서는 보호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사회적 경제 이야기에서는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닌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팔 수도 있음을, 장애영역 이야기에서 장애는 당사자에 내재된 고유한 결점이 아닌 아직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것임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야기 속에서 내가 아닌 그 ‘당사자’가 되어 생각해보며 그간의 사건에서 스스로 내렸던 결론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소송 이야기에서는 위와 같은 생각을 현재의 변화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제의 방법과 과정이 담겨있었고, 결코 막연하고 허황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답답했고 두루뭉실했던 문장이 변호사님들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전해졌을 때, 그 고민들이 전혀 흐릿해 보이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4. 나가며
윤전 : 2주간의 실무수습 시간이 지금은 꿈같게만 느껴집니다. 로스쿨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두루 실무수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학업에 몰두하며 흐려졌던 저의 꿈을 다시 한번 되세기는 좋은 자극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변호사님들과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시보님들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은 절반의 로스쿨 생활을 더욱 힘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슴 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신 ‘두루’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혜정 :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두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원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두루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며, 진심을 다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전해주시던 변호사님들의 모습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하고, 또 슬프고,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 덕분에 언젠가 두루의 옆에서 함께 하고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주를 함께한 시보님들은 어느새 같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때로는 퇴근 후 함께 잔을 기울이며 나눴던 이야기를 속에서 잠시 잊어버렸던 생각들을 다시 꺼내올 수 있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지금을 떠올리며 ‘나는 참 여전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순간을 선물해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두루!
< 실무수습생과 두루 구성원 단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