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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비영리단체 운영을 위한 법률 점검하기> 교육 (부산) 2023.09.19

<2023 직무역량강화사업 활동의 정석 9월 비용리단체 운영을 위한 법률 점검하기,

강사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강의 구성, 일시, 장소 등의 안내가 표기되어 있는 포스터>

(출처: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9월 19일 부산에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가 진행한 2023 직무역랑걍화사업 활동의정석 9월편은 <비영리단체 운영을 위한 법률 점검하기>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은 분들의 소감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참여자들과 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

[관련글]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게시글 확인하기!

담당변호사 : 이주언(jelee@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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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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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두루는 이 약관의 내용을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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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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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루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두루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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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방문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두루에서 규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두루에 귀속됩니다. 단, 방문자의 게시물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등 ① 두루는 방문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두루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두루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방문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두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두루가 인정하는 경우 두루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책임제한 ① 두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두루는 방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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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두루와 방문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두루와 방문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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