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이선민 변호사는 2021년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익소송과 소수자 인권 실무>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강의는 다양한 공익인권 분야 가운데 이주민인권, 난민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경제, 노동인권, 정보인권, 아동청소년인권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팀티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10월 5일과 10월 30일에 '사회적경제와 공익소송'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사회적경제의 전반적 소개와 함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생협의 공제사업에 관한 소송 소개 및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개별 과제에 대한 간략한 발표시간을 갖고, 그에 관한 강평을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낯설 수도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를 행정법적인 쟁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선민 변호사 강의안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

 

강정은 변호사는 11월 20일과 11월 28일, 2주에 걸쳐 '아동청소년인권과 공익소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두루가 하는 활동 중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사진으로 인권 말하기 활동으로 인권이 우리의 일상에 늘 가까이 닿아있다는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아동을 바라보는 아동관의 중요성,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살펴보고, 국제인권조약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만 있는 원칙인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사법제도>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소년보호절차를 알아보고, 사법행정으로 인해 자유가 박탈된 아동 구금 문제, 수용자자녀의 소년보호사건 등을 함께 살펴보고 법률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과제도 함께 수행해 보았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강정은 변호사가 함께 찍은 사진>

 

두루는 앞으로도 더 많은 법률가들이 소수자를 위한 권리옹호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두루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이선민 (jekang@duroo.org, lees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