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박지성 실무수습생 사진>
1. 지원동기 [승겸 & 지성]
[승겸] 공익 변호사의 꿈을 가지고 로스쿨에 입학하였으나 공익 변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은 로스쿨 1년 동안 추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공익,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익 변호사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제가 선택한 것은 두루 실무수습이었습니다.
많은 공익단체 중 두루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공익 분야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공익, 인권 활동에 대한 진정성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뛰어난 변호사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임팩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정성과
실력이라는 공익 변호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덕목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두루 변호사님들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지성] 법률안의 문구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정책 실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례나, 대법원의 리딩판례가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던 사례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특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로서의 관점과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을 깨달았고,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새로운 법리를 발굴하는 과정을 직접 엿보고자 두루 실무수습에 지원하였습니다.
2. 과제 [승겸]
과제는 1주차 공통 과제와 2주차 영역별 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 공통과제
실무수습 첫 날 부여된 공통과제는
피성년후견인의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저 또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문제점 및 보완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헌법에서 통치구조만 배웠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팀을 짜서 진행하기
때문에 팀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변호사님들에게 질문하면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로펌 실무수습이였다면 작성해보기
힘들었을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직접 작성해볼 수 있다는 것은 두루 실무수습의 차별화된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사회적 경제영역 과제
사회적 경제영역의 과제는 스타트업인
A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개인정보수집 방법에 관한 의견서 작성이었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정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된 법률들을 찾아 그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이 정말 어려웠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법률 규정, 판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지침도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리서치 능력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남연 변호사님의 피드백 시간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료 변호사인 것처럼 존중을 해주시며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먼저 묻고 변호사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을 때 뼈와
살이 될 만한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 변호사와 실무수습생이 이야기하는 사진>
3. 영역 소개, 특강, 외부업무
동행 [지성]
두루의 활동 분야별 소개, 특강, 외부일정 동행까지 과제 외에도 알찬 일정이었습니다.
국제, 아동청소년, 사회적경제, 장애
영역 순으로 두루의 활동 분야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영역별 핵심 문제의식에 더해, 두루에서 수행해온 활동들의 의미와 경과를 소개해주셨습니다. 특히
장애 영역 강의에서 ‘장애’의 정의부터 짚어 주셨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개인에 주목하는 ‘개별적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벽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주목하는 ‘사회적 모델’을 취하는 의미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탈시설, 강제입원,
이동권 등 구체 사례에서 ‘개인의 제한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 무엇일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물권 및 사회적 협동조합, 온마을 Lawyer 역량강화교육,
아동사법, 아동교육 및 소셜벤처, 임팩트소송까지
다양한 영역의 특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온마을 Lawyer 역량강화교육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진 변호사들을 조직적으로 모아내고 체계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인권옹호 활동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공익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온 마을 Lawyer와 실무수습생의 사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회의,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기자회견 등 여러 외부일정에 동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입법활동부터 기자회견까지 공익변호사의 생생한
활동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각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안의 맹점, 혹은 의미 있는 판결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경험과 판단들을 모아내어 함께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기에, 비로소 더 나은 법률 개정안, 더 나은 판결로 이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회의 모습>
4. 나가며 [승겸 & 지성]
[승겸] 로스쿨 1학년을
끝내고 난 뒤 저는 저의 목표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루 실무수습을 통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익 변호사의 생활은 어떠한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단순히 진정성 만으로는 좋은 공익 변호사가 될 수 없으며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변호사님들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제가 만약 공익 변호사가 된다면 그건 두루 실무수습 기간 동안 얻은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성] 공익변호사의 역할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가장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인권옹호 활동 생태계를 넓히는 사업을 통해 동료를 직접 늘려가는 점이나, 개별
변호사들의 활동이 흩어진 채로 남아있지 않고 한 곳에 모여 더욱 큰 변화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더 나은 판결과 법률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깨달음을 주신 두루 변호사님들과 함께 해주신 시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루 변호사들과 실무수습생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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