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익소송과 소수자 인권 실무> 강의를 맡았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11월 21일과 11월 28일, 2주에 걸쳐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으로 인권 말하기 활동을 시작으로 관련 법령과 국제인권규범 등을 중심으로 아동인권을 살펴보았으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진 뒤, 수용자자녀 등 아동권리옹호 활동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과제도 수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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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강정은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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