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며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고,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마주하며 돌봄의 공백이 커지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개인 중심의 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 및 시장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복지 영역에서 민간과 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여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시민은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어려움에도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화, 시장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 됩니다.
이에 12개의 시민단체(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는
현 정부의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활동기구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를 발족하고, 시민이 바라는 돌봄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돌봄공공연대는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선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모두에게 차별없이 돌봄권을 보장하라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라
셋째,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어서 돌봄공공연대는 개인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봄 과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두루는 우리사회가 돌봄이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모두가 돌봄의
주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걸맞은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돌봄공공연대와 연대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담당변호사 : 엄선희, 정다혜 (02-6200-1714, shum@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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