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10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 미근동 지평 본사 회의실에서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 소송 및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옹호와 공동선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공익인권활동과 공익소송,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두루와 지평은 변호사, 법학교수, 청소년 관련 활동 단체, 장애인권 관련 활동 단체, 로스쿨 재학생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9개 팀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팀당 300만~1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상현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는 9개 팀의 활동·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근옥변호사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수행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 대응'을, 문인권 목포대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생은 목포대 법학과팀의 '코로나19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서채완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수행한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과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방역과 인권에 관한 고찰'을, 이윤경 활동가가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이 수행한 '코로나19 거리청소년 긴급지원 두루두루 삐용삐용'을, 김정덕 활동가가 ‘정치하는엄마들’의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재학대) 사례 분석 및 그에 따른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박남선 성균관대 로스쿨 재학생이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 현황과 장애인권운동 아카이빙'을, 정다혜변호사가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가 수행한 '코로나19와 장애'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한 인권 문제를 공익인권적 시각에서 해결하는 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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