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학부 때부터 이어져 온 공익변호사라는 진로에 대한 관심으로 두루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로스쿨 입학 후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은 두루가 되었고, 다행히 그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이번 2021 하계 실무수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대학생일 때 앉았던 그 회의실에 다시 앉게 된 기분은 감회가 새로웠고 언젠가는 변호사가 되어 다시 자리 해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루에 지원하게 된 계기

인권 문제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접하면서 공익 활동에 열의를 가질 수 있었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에 기여하며 공익변호사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인권에 대해 섬세하게 고찰해 본 경험들은 기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그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법학 공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법학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두루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공익소송에 참여하고 법적 분쟁의 해결과정도 체험하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영역별 업무 소개’ 강연

지평의 대표변호사이자 두루의 대표이사님이신 임성택 변호사님은 공익기획소송, 이른바 임팩트 소송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임팩트 소송은 전략적 공익 기획 소송으로,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소송의 구도를 짜서 원고, 피고 설정을 잘하여 결과적으로 승소하여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미국, 유럽에서 이미 도입된 공익 소송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익 소송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특히 방법론에 있어 아직 그 체계가 잡히지 않아 임성택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주신 공익 소송의 본질적 가치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냉철해야 하고, 똑똑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과제소개 및 참여 후 생각

1주차 일정은 공통과제와 영역별 주요 업무 소개로 이루어졌는데, 공통과제는 두루에서 이상현 변호사님, 이한재 변호사님이 소송을 맡았던 공항난민 관련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부취소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학부 때 행정법을 조금 공부했던 기억과 일반론적 법해석을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해보았지만 작성해보면서 학기 중 공부했던 법리들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서면을 작성하는 과제를 통해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기 매우 쉬운 점을 느꼈고 논리의 정합성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2주차 일정은 개별 과제 수행 및 실무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별 과제는 UN 특별보고관 진정서 작성으로, 미신고시설에 관한 문제점 및 정부 댕응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써나가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미신고시설을 다루면서 탈시설에 대한 개념도 새로이 알게 되었는데,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회적 편의성을 고려한 격리이자 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을 편견 없이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에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실무수습 이후의 느낀 점

각 영역별 주요 업무 소개를 통해 공익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 아동 청소년 인권, 국제 인권, 환경, 장애인권에 대한 업무 소개를 받으며 인권은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많은 영역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공익 변호사는 소송 뿐만 아니라 자문, 사회 활동, 언론 참여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님들께 한마디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을 법정에서 인정받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공익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두루 변호사님들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실무수습동안 관심을 갖고 저를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신 국제인권 분야 이상현 변호사님, 김진 외국변호사님, 이한재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개별과제를 하며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 강정은 변호사님, 마한얼 변호사님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변호사를 과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 변호사님들은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훌륭한 변호사님들을 따라 그 길을 걸어 보고 싶습니다.

나가며

2021 하계 사단법인 두루의 실무수습은 제게 공익변호사라는 막연한 진로이자 꿈을 구체화 시켜주고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이유를 다시한번 스스로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지평 사무실에 나와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커리어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두루 하계 실무수습 전 일련의 과정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 많은 양의 법학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