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에서 2019년 1년동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진행한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수용자자녀를 위한 정책 및 법률을 제안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두루는 2015년부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수용자자녀에 대한 소송과 상담, 자문을 진행해왔으며, 2017년 두루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수용자자녀가 소외되고 법ㆍ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년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루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교도소, 구치소의 수용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아 법률지원, 긴급생계지원ㆍ의료비ㆍ접견비 및 상담지원 등의 비법률지원을 하였고, 영상 제작 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유튜브 영상 링크 ) 또한 법률지원사례를 종합하여 “수용자자녀 법률매뉴얼”을 발행하였으며 전국 교도소, 구치소와 도서관에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수용자자녀 법률매뉴얼 다운로드 링크 )

두루의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은 수용자자녀를 위한 최초의 법률지원사업으로, 수용자자녀가 겪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축적된 법률사례를 기반으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두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법률상담, 자문, 소송지원 사례들을 수용자자녀 법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기초자료로 구축하였으며, 이 자료들은 향후 수용자자녀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9년 12월 20일 (금) 10:00 ~ 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두루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