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은비(가명)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10월 29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포천에서는 입양된 6살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회의원과 법률가단체, 미혼모단체, 아동복지전문가, 아동 및 입양 인권ㆍ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ㆍ포천 입양아동 학대ㆍ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2016년 10월 21일 발족하였습니다. 두루는 법률가단체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 그 동안의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입양 및 학대제도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진행 경과>
○ 2016. 7 : 대구 입양아동 뇌사 사건 발생
○ 2016. 10 : 포천 입양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 발생
○ 2016. 10. 21: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 2016. 10. 29: 대구 입양아동 뇌사 106일 만에 사망선고
○ 2016. 10. 31~11. 10: 진상조사위 서면질의서 보건복지부, 대법원 경찰청 등 발송
○ 2016. 11. 4 : 대구지법 앞 1인 시위 시작
○ 2016. 11. 5~ : 진상조사위 명의로 학대아동 추모 및 예방대책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
○ 2016. 12. 16 : 진상조사위 현장조사팀(10명) 대구 방문 대구시청, A병원, B경찰서,
C병원, D경찰서, E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 2017. 1. 13 : 진상조사위 현장조사팀(7명) F기관 방문 현장조사 진행
○ 2017. 3. 3 : 아동권익을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제도 개선안 마련 워크숍
○ 2017. 3. 8 : 입양 및 아동학대 예방제도 관련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 2017. 3. 15 : 입양제도 관련 입양단체 및 입양부모 간담회
○ 2017. 5. 31 :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제도 개선방안 결과보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