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 아동인권보고대회>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일 동안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세션 6: 아동인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세션은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상황”을 국가보고서 중심으로 2021년 추진성과를 발제했으며,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은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함께 아동청소년인권과가 수행한 활동을 중심으로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과 주요결정례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론은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상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ᆞ아동권리옹호실 실장,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먼저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최종견해를 바탕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짚었으며,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법제도정책 권고, 권리 구제(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시설
방문조사, 홍보와 협력 순으로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인권 과제와 관련해 현안
대응 등 단기과제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과제를 잘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권 옹호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아동 인권을 신장하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02-6200-1853, jekang@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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