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2022년 12월 20일 부산 해운대 씨클라우드 호텔 4층 오션홀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업무협의회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장학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특강에서 엄선희 변호사는 ‘주요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장애아동 인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강의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일반논평에서 장애아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주요국제규범을 판단기준으로 원용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최종견해에서 장애아동 관련 주요 권고사항과 함의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장학사께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미지 설명 : ‘주요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장애아동 인권 관련 주요 쟁점’ 이라는 특강 제목이 적혀 있는 피피티 첫 페이지>
담당변호사 : 엄선희((02-6200-1714,
shum@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