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이 함께 회의중인 사진>

2021년 아동ㆍ청소년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자립을 권리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현장 활동가, 학자, 연구자, 법률가들이 한 데 모였습니다. 두루의 제안으로 아동과 장애영역에서 다양한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전문가들이 모인 것입니다. 

올해에는 아동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모임이 진행되었고, 지난 12월 26일에는 두루에서 아동탈시설 로드맵 초안에 담을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원칙인 원가정양육 원칙의 의미를 다시 다져보고, 현재 아동ㆍ청소년 시설화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으며,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대안양육보호조치와 아동탈시설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당사자의 욕구와 견해가 들려질 권리,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연령 구분으로 대표되는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분절,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는 각종 시설 정책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아동 탈시설 로드맵에 다룰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두루는 내년에도 아동탈시설 연구모임과 함께 아동탈시설 로드맵 마련에 이어, 다양한 단위와 협력해 마련된 로드맵이 실제로 정부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동 탈시설'을 위하여 내년에 심의가 예정된 유엔 고문방지협약 및 내년에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국제연대활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변호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홍혜인 (02-6200-1854, jekang@duro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