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가 올해부터 총 3년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삼성 지정기탁사업)으로 <아동ㆍ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이하 “온 마을 Law”)>를 진행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루는 ‘법’을 통해 온 마을이 아이를 위해 힘을 합하는 세상을 꿈꾸며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동ᆞ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 문제를 권리적 관점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요구됨에도 아동ᆞ청소년 영역은 당사자 조직이 약하고, 법을 매개로 아동ᆞ청소년 권리활동을 하는 단체는 찾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공익인권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성폭력범죄,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활동하는 국선변호사의 수도 매우 부족하고, 전체 변호사 중 공익인권을 전업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30,000여명 중 150여명 남짓, 즉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사업은 아동ᆞ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공익법 활동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원사례들을 잘 축적하고 기록해, 유사한 권리 침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법ᆞ제도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온 마을 Law는 크게 아동ᆞ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과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
활동내용(수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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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
- 시민사회단체, 당사자, 변호사 등이 아동ᆞ청소년이 당사자인 사건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온 마을 Lawyer'에 지원신청 - 자문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사건별로 결정 - 지원이 결정된 사건은 '온 마을 Lawyer'를 통해 상담과 소송지원을 실시함(매년,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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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 |
- 심포지엄 (법률지원 사례발표회 등) - 국제연대활동 (국제인권조약 심의대응 등) - 역량강화 교육 - 매뉴얼 제작 및 홍보 (1차년도) - 아동ᆞ청소년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차년도) - 지속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동ᆞ청소년 인권옹호 플랫폼 마련 (3차년도) |
이 사업을 함께 할 공익법률지원단, "온 마을 Lawyer"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온 마을 Lawyer 신청링크: https://forms.gle/KsjjS7JC1SrADaVg6
* 담당: 강경희 매니저,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변호사 (02-6200-0693, duroo@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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