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자세히 보기
세상을 두루 살피고
두루 활동
01 장애 인권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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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동ㆍ청소년
인권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과 연구,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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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제 인권
이주민, 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NGO 및 국제기구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며,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대한 법률 기타 지원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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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환경
지구와 사람이 함께 건강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법률활동, NGO 등 시민사회 및 소셜벤처와 연대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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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익법 일반
두루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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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두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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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장애 영역 : 김정수)
1. 들어가며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에서 보람을 찾는 동시에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의
보다 나은 내일은 우리 공동체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 빠짐없이 어울려 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법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한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률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하는 보다 나은 내일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익변호사로서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모든 변호사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하지만, 공익활동에만
전념하여 일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백 번을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어떠한 삶의 양식이 궁금하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직접 보고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루에 지원하였습니다. 2. 두루와 함께 한 활동들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은 크게 (1) 영역별
업무 소개, (2) 과제 수행, (3) 특강의 3가지 영역으로 2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실무수습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 두루 활동 소개 현재 두루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변호사님들의
업무 소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환경 분야와 인권의 관련성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공익변호사로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익변호사 진로 소개를 통해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 과제 수행 과제는 1주차에는 공통과제, 2주차에는 개별 영역에 따른 과제로 나누어 수행하였습니다. 공통과제는
난민인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승객에게
난민신청을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하면서 상대방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많이 고민되었던 과제였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님들께
개별 강평을 받으면서 법문의 해석과 논증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부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개별 영역 과제는 장애인권 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구제소송의
소장을 작성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차별구제소송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판례나 선행 연구를 찾기가 어려웠고, 때문에 청구취지를 쓰는 것은 물론 소장을 쓰면서 막막한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장애인이 차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보고, 두루에서 발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구 사례집을 공부하면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차별구제소송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여서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님들께 개별 강평을 받으면서 청구취지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서면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등 구체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특강 3차례에 걸친 특강은 또 다른 생각거리를 마련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임성택 변호사님의 임팩트 소송 특강, 뿌리의 집 김도현 원장님의
입양아동 인권에 대한 특강,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님의 기후위기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라. 개별 활동 참여 공식적인 일정 이외에도 변호사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장애인권 관련
일정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세미나 일정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지만, 장애인 교육 간담회에서는 장애 학생 교육 문제에
관한 이슈들에 대하여 현재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한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 인권 관련 활동들과 주요 상담 사례들에
대하여 여러 공익인권 활동 단체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관련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하면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 마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금씩
더 나아지는 내일을 꿈꾸며 로스쿨에 입학하였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혼자서만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활은 단조롭고 건조해지곤 하였습니다. 가슴 한켠에 희망을 담고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뎠지만, 점차 처음 품었던 생각은 깜빡거리며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로스쿨에서의 생활을 절반 정도 마쳤을 때, 두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루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처음의 마음을 되살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은 언제나 사람을 향한다는 마음으로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며 학교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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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의 2021년 7월 소식 : 여름에도 뜨거운 두루의 활동!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여름에도 뜨거운 두루의 활동 : 두루의 7월 소식1 / 이 달의 칼럼언론,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기여하고 있나지현영 변호사 언론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행사 열풍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들린다. 수많은 언론이 ESG 경영의 길잡이를 자처하는데, 기업평가와 시상을 핑계로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이다. 보통 길잡이라 하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일컫는데, ESG 경영을 잘 실천하는 언론이 있는지, 그중에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다. *위글은2021. 7. 15. 세계일보에기고된글입니다. (전문 보러 가기)2 / 특별한 소식제2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종료!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은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7. 23.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권익옹호기관, 공익변호사단체, 공익법률센터 등 각지에서 공익활동에 매진하실 변호사님 9분을 모시고, 7주간 쉼없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항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우수사업으로 선정두루에서 2020년에 수행한 ‘공항난민 인권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인권>에 실린 김진ㆍ최초록 변호사의 인터뷰를 확인해 보세요. 인터뷰 보러 가기이선민 변호사의 국회방송 인터뷰이선민 변호사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주제로 국회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러 가기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이 코로나19 특별돌봄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있었습니다. 외국 국적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상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결정 전문 보러 가기장애인권소위 7월 세미나장애인권소위는 7월 세미나에서 MIT의 Hugh Herr 교수님의 TED 강연을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었으나, 로봇 의족을 발명하여 일상적으로 걷고, 뛰고, 춤 추는 교수님의 모습을 공유합니다. TED 영상 보러 가기3 / 7월의 신규 활동[장애][아동]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 격리 대응 인권위 진정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방역지침은 다른 고려 없이 무조건 가두어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5월에 요양병원의 격리 지침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데에 이어 7월에는 구치소,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의 격리 상황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고,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무작정 가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관련 기사 보기[환경] 리필스테이션 제도개선 연구, 배달쓰레기 제도개선 연구 등두루는 리필스테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연구, 배달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연구를 진행합니다. [국제] 화성외국인보호소 학대 사건에 대한 인권위 긴급 진정, 증거보전 신청 등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난민신청자로부터 조력 요청을 받았습니다.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손발을 모두 결박하고 등 뒤로 묶어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한재 변호사가 긴급히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면담을 하고,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배성진, 유원상, 홍예인 변호사님과 함께 확인된 정황을 바탕으로 인권위 진정, 국가배상소송 청구 등 필요한 조치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장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청구 소송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으로, 그림투표용지, 투표보조인, 알기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합니다.4 / 후원 소식주식회사 쏠리드에서 두루에 1천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김지형 대표님께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정거래팀의 승소를 축하하며 두루에 '특별한 날'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김승현 변호사님께서 친구 자녀의 돌을 축하하며 두루에 '특별한 날'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후원하기사단법인 두루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13 5층 02-6200-1679본 메일을 수신하지 않으려면 leehj@jipyong.com 으로 회신해 주세요이 메일은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
202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