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두루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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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두루 살피고
두루 활동
01 장애 인권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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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동ㆍ청소년
인권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과 연구,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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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제 인권
이주민, 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NGO 및 국제기구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며,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대한 법률 기타 지원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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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익법 일반
두루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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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두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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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보고 및 정책제안 토론회
사단법인 두루에서 2019년 1년동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진행한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수용자자녀를 위한 정책 및 법률을 제안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두루는 2015년부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수용자자녀에 대한 소송과 상담, 자문을 진행해왔으며, 2017년 두루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수용자자녀가 소외되고 법ㆍ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년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루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교도소, 구치소의 수용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아 법률지원, 긴급생계지원ㆍ의료비ㆍ접견비 및 상담지원 등의 비법률지원을 하였고, 영상 제작 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유튜브 영상 링크 ) 또한 법률지원사례를 종합하여 “수용자자녀 법률매뉴얼”을 발행하였으며 전국 교도소, 구치소와 도서관에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수용자자녀 법률매뉴얼 다운로드 링크 ) 두루의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은 수용자자녀를 위한 최초의 법률지원사업으로, 수용자자녀가 겪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축적된 법률사례를 기반으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두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법률상담, 자문, 소송지원 사례들을 수용자자녀 법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기초자료로 구축하였으며, 이 자료들은 향후 수용자자녀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9년 12월 20일 (금) 10:00 ~ 12:30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주최 :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두루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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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5호 기사, 김진 변호사의 기대
안녕하세요, 두루에서 일하는 김진 입니다. 제가 두루에 합류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출근한 날인 참 더웠는데 벌써 찬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있네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추운데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두루 회원님들과 기부자님들께서 응원해주시고 늘 따뜻하게
격려해주신 덕에 저는 잘 적응해서 두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함께 저의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는 두루에서 주로 아동인권과 국제인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에 참여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이번 심의는 2011년에 이어 8년만에
이루어진 심의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 자체는 이틀동안
진행되었지만 저를 포함한 NGO 대표단은 1주일정도 먼저
가서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로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조금이라도 활용 가능한 권고를 얻기 위하여 밤새 문서를 정리했고, 위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해 알렸으며, 그 외에도 제네바에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오피서들을 만나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한 두루의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심의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심의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며, 현장에
있는 저와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심의에 대응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제네바 심의 참여 일정 중에, 한 위원이 공항 환승구역에 200일 이상 방치된, 4명의 아이가 있는 난민 신청자의 가족에 대해
질의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두루에서 지원한 루렌도씨 가족의 이야기이지요. 저는 두루에 입사하기 전인 올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심의의 사전심의 참석 차 제네바에 가는 길에 이 가족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때에 처음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한국에 이런 아동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는데, 9월에 다시 가서 이 가족이 아직도 그대로 공항에 있다고 전하자 위원들은 어떻게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루 합류 후, 저는 루렌도씨 가족의 인권 침해에 대해 유엔에 진정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두루는 소송 지원 외에도
루렌도씨 가족이 한국에 입국해 난민심사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 명의 아이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제인권 매커니즘을 활용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으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일단 이
가족의 난민신청을 심사에 회부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루렌도씨 가족은 287일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두루에서였기에, 그리고 공익법률지원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해주신 회원님들과 기부자님들이 계시기에 루렌도씨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7일만에
인천공항 밖으로 나와 한국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루렌도씨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모습이라 전체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두루에서 외국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할 때에 비교법 연구나 국제연대, 국제인권매커니즘의 활용 및 국제사회의 반응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두루의 판단에 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작은
부담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외국 변호사로서 두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앞으로 진행할
다양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두루의 회원님들과 기부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저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두루의 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