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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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두루 살피고
두루 활동
01 장애 인권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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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동ㆍ청소년
인권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과 연구,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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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제 인권
이주민, 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NGO 및 국제기구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며,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대한 법률 기타 지원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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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익법 일반
두루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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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두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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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난민·이주외국인 모의재판 대회(~7/4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재단법인동천, 유엔난민기구, 법무법인(유) 동인 공익위원회, 사단법인두루, 공익사단법인 정에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를 주최합니다.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대회 개요] ○ 일자 : 2021년 8월 21일(토) ○ 형식 : 화상(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현장 참여 가능) ○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동인 공익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공익사단법인 정[참가 신청] ○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7월 4일(일) 자정까지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7월 중 관련 법제 및 서면 작성 특강(화상) 예정 ○ 참가 자격 : 법전원생 1인 이상으로 구성된 2인 이상, 최대 4인의 팀 (학부생 참여 허용) ○ 신청 : 이메일 (humanrights@koreanbar.or.kr) 제출(대한변협 홈페이지에 신청양식 게재)[대회 운영] ○ 대회 규칙 및 문제 공고 : 2021년 6월 14일(월),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변론서 심사 : 변론서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6개 팀 선정 ○ 본선 - 예선 : 본선 진출 6팀이 모두 예선 2회 참여하여 원/피고 입장에서 변론(회당 총 70분) 재판부(3명 3개 조) 평가 10분 - 결선 : 예선에서 선발된 2팀이 결선 2회 참여하여 원/피고 입장에서 변론(회당 총 70분) 재판부(3명 1개 조) 평가 10분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공지사항 참고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page=1&seq=11276&types=1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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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두루의 2021년 5월 소식 :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하기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하기 : 두루의 5월 소식1 / 두루 편지진술의 신빙성과 상식의 기준최초록 변호사 필자가 A를 의뢰인으로 만난 것은 벌써 몇 년 전 일이다. A의 난민신청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짧은 면담 끝에 이런 말을 했다. "A 말은 가짜예요. 애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필자가 만난 A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A의 진술은 무척 일관됐고 구체적이었다. 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말할 때마다 A는 온몸을 떨었고, 매번 고통스럽게 울었다. A는 폭행 피해로 인해 몸이 성치 않았는데, 몇 달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했고 진통제나 항생제만 먹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기엔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필자의 상식과, 비행기로 수십 시간이 걸리는 나라에서 온 A의 상식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위 글은 2021. 4. 28. 아시아경제에 기고된 글입니다. (전문 보러 가기)2 / 특별한 소식제2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시작 예정!작년 제1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입어, 올 해에도 새내기 공익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6월 7일 월요일부터 7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 1-2회 정도 지평 회의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예비 법조인 공익진로개발연구 결과 발표두루는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초에는 로스쿨생을 위한 공익진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4월 29일에 진행된 로스쿨 공익진로 현황 발표 및 간담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지평 ESG센터ㆍ두루, 시민정책포럼 개최지평 ESG센터와 두루는 4월 29일 ‘ESG, 시민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28차 시민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두루 지현영 변호사는 ‘ESG와 관련해 변화되는 환경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공항난민, 접수거부처분 위법확인소송 승소 확정 및 정식 난민심사 회부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당하여 1년 2개월간 공항에서 지내셨던 난민 A씨의 '난민신청 접수거부처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닷페이스, 어필과 함께 천여 명의 후원자들을 모으고 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실시간 중계하며 지켜보았던 사건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5월 13일, 닷페이스에서 주최한 음성모임을 통해 백여명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공항에서의 '회부심사'에서도 회부처분을 받아서 정식 입국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서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정식 난민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 함께할 수 있는 활동요양병원 코로나 격리 대응 인권위 진정 활동두루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시작한 활동으로 요양병원에 격리된 분을 대리한 인권위 진정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6월 중에는 요양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 등의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진정을 하고, 기자회견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관련 활동이 궁금하신 분은 이한재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02-6200-1679, leehj@jipyong.com). 아동복지시설 고발 및 탈시설 촉구 활동두루는 그 동안 장애 영역에서 탈시설 논의를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 ‘아동’이 시설 밖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두루는 최근 왜 아동 탈시설이 필요한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 보고, 아동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 실천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 첫 모임을 4월 8일 지평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관련 활동이 궁금하신 분은 마한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02-6200-1795, hema@jipyong.com).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촉구 활동두루는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난민 관련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해에는 관련된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5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 토론회’에서 난민 관련 지침의 비공개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활동이 궁금하신 분은 이상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02-6200-1880, leesh@jipyong.com) 두루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들을 후원해 주세요.후원하기사단법인 두루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13 5층 02-6200-1679본 메일을 수신하지 않으려면 leehj@jipyong.com 으로 회신해 주세요이 메일은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 웹 링크 : https://stib.ee/75M3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