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최정규)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09년 8월 모 생명보험사에 보험가입상담 중 정신장애로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밝히자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2014년 8월 1심은 원고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최정규)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09년 8월 모 생명보험사에 보험가입상담 중 정신장애로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밝히자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2014년 8월 1심은 원고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