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하 ‘동행’)'은 2019년 8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법조공익모임 나우, 법무법인(유) 지평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두루와 동행이 지난 1년간 진행한 한국 최초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두루 마한얼 변호사는 전체 사회를 맡았습니다. 동행 이소아 변호사는 연구진을 대표하여 공익변호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00년대 공익변호사단체가 처음 등장한 이래, 십여년 간 공익변호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00여 명을 훌쩍 넘겼지만 공익변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의 고민과 어려움, 지속가능성을 조사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을 비영리조직에서 전업으로 상근하거나, 법률조력으로 인한 수익구조가 없거나, 수익이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전혀 나누어 가지지 않거나, 상한 이상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 단체의 공익변호사로 한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전국의 공익변호사 118명 중 74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고, 활동가 단체, 변호사 중심 단체, 로펌 기반 단체, 보조금이 출연된 단체, 지역 공익변호사로 나누어 심층면접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하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공익변호사의 경우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청취한 공익변호사들의 목소리와 더불어 풍부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공익법활동을 활성화시킬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와 정책제안에 대하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정영훈 인권이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두루와 동행은 이번 정책토론회 내용을 보완하여 2019년 9월 4일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책임연구원: 강정은, 이소아 / 공동연구원: 권소연, 김민아, 마한얼, 배영근, 엄선희, 최초록). 한국 최초로 이루어진 실태조사는 공익법활동의 의미 있는 성과와 경향,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첫걸음입니다. 활발한 후속연구가 기획ㆍ진행된다면 이번 연구가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실태조사 보고서 다운로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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