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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난민법 개정 심포지엄 발제 2019.11.25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2019. 11. 21.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개최된 것으로, 난민인정절차 등 난민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논의되었습니다특히 이상현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신속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속심사제도의 기존 운영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향후 난민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 1. – 더팩트 2019 11 21일자 기사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했지만… ‘허점 투성’”

http://news.tf.co.kr/read/life/1769052.htm

 

[관련 기사 2. – 로리더 2019 11 22일자 기사 “이찬희 변협회장, 난민법 심포지엄 참석자들 호명하며 ‘인권의 대변자’]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