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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성황리에 마친 제1회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공변생활" 2020.07.31

사단법인 두루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주최한 "제1회 슬기로운 공변생활"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5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7주간 진행된 슬기로운 공변생활에 8개 단체에서 일하는 9명의 새내기 공익변호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새내기 공익변호사님들은 공익변호사로서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8개의 과제와 4개의 특강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슬기로운 공변생활에서 진행된 과제 내용]

과제명

과제 내용

소송서면1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청구 소송

소송과

입증계획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사건의 입증방법

헌법소송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 사건

인권위 진정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

국제인권

매커니즘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대응 계획 수립 및 진정서 작성

소송서면2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입법

모두를 위한 출생등록 법률안 만들기

공익법운동

기획

공항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공익법운동 기획

 

 [슬기로운 공변생활 특강주제와 강의 내용]


강의명

강의 내용

공익변호사로서의 태도

(간담회)

- 공익변호사의 정체성과 차별점, 필요한 자질

- 공익단체/활동가/사자와 소통

- 활동의 성과나 보람, 한계와 어려움, 극복방법

-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임팩트 소송

- 임팩트 소송의 기획

- 임팩트 소송의 실제 사례

- 주요 임팩트 소송의 시사점

- 임팩트 소송의 전망

입법운동

- 입법운동 전략 기획

-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과의 소통

-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장단점

- 활동가의 역할과 변호사의 역할

법률 연구 방법론

- 연구의 단계별 의의

- 리서치 방법론

- 효과적인 연구 수행 방법

- 다른 연구원과의 협업 방법

- 연구 윤리


 

7주간 교육에 참여한 새내기 공익변호사님들은 두루변호사들과의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공익변호사 선후배로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교육 마지막날인 2020년 7월 31일에는 두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슬기로운 공변생활 참여 변호사님들이 모두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과제와 특강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의견 나누기,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발제 및 공변생활에 대한 의견 나누기, 마무리 발언 및 수료증 전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공변생활 프로그램도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매년 이어져서 새내기 공익변호사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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