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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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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일반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기획토론회 「구금시설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발제 2020.08.14

사단법인 두루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 공동주최하는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의 기획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8월 14일 본 프로그램이 기획한 토론회 「구금시설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서 “소년보호시설 인권문제”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구금시설 현장방문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어 기획되었습니다. 구금시설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성인) 수용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소년보호시설이라는 다양한 관점과 대상으로 진행되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 경험과 더불어,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소년사법제도 개선연구>와 2019년 수행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아동 인권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동사법제도가 왜 아동인권의 문제인지를 시작으로, 한국의 아동사법체계를 설명하고,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우범소년’ 통고 사례, 형사절차 수용기간이 소년보호절차에 산입되지 않아 구금이 장기화된 사례, 징계로서 독방구금 문제, 구치소 및 교도소,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수용과 성인과의 혼거수용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내린 최종견해(권고)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해외사례에 비추어 바꾸어야 할 시급한 국내 입법과제, 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교육권 보장 현황 등에 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두루에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실무수습 과정 중이던 시보님들도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두루는 이주아동구금뿐만 아니라 아동의 탈시설 등 자유박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루의 이러한 활동들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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