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난민법의 개악을 시도하는 것처럼 일본 의회는 이민, 난민절차를 다룬 '입관법' 개악을 추진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루도 소속 단체로 함께 활동하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아시아의 인종주의에 대한 온라인 시리즈를 기획하여 2021년 첫 웨비나 주제로 '동아시아의 난민 보호: 변화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 관련 법정책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지 난민 당사자분들의 토론과 증언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발제자로 참여하여 두루의 활동 소개와 함께 한국의 난민 관련 법제도와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악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시행국이라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점점 하락하다 2020년에는 1% 미만으로 떨어진 0.4%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인정된 난민인정자들과 인도적체류자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권리와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난민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본과 홍콩의 상황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홍콩 역시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인식개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한국, 일본, 홍콩의 활동가들은 동아시아의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정보의 교환과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지는 활동이 세 국가의 난민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진 (02-620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