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마한얼 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보는 방법, 아동학대 관련 주목할 만한 판례, 아동학대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크게 가정폭력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가족구성원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학대나 장애인학대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에서 한 사건만 떼어내어 피해자와 행위자,
목격자로만 구분할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건을 계기로 가정 전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역학관계에
개입하는 역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시설과 권익옹호기관이 협업하여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협업이 잘 구성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학대 양상과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고, 중복되는 기능은 논의하여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지원하는 등의 종합적인 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어도 사건의
당사자들이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주체적으로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곁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절차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대응 절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신 현장 사례들을 바로
채팅으로 문의하시고 답하는 의미있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 다른 지원기관 및 옹호기관과 협력하고,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마한얼(02-6200-1795, hema@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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