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에서 당한 고문과 학대 피해 생생한 증언과 대책 논의
법무부, 고문과 학대 피해자 즉각 석방하고 인권보장 근본 대책
수립해야
1.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고문 등 각종 학대와 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법무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고, 국가인권위도 인권침해 결정을
하고 권고를 내놓았지만 정작 새우꺾기 고문과 학대 피해자인 M씨는 피해 장소에 그대로 놓여 있으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2. M씨를 초기부터
조력하고 그 피해를 세상에 알린 단체, 변호사들과 이주, 인권
단체들이 함께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대책위는 △화성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지원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 △책임자 처벌, 관계당국의 공식 사과, 재발방지, 보호소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번 새우꺾기 고문 사건을 비롯한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을 듣고,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증언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당일에는 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에서 토론회 장소까지 ‘외국인구금소 폐지를 위한
봉투가면 행진’도 진행됩니다.
또한 우리는 고문피해자 M씨가 치료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즉시 완전한 보호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봉투가면행진 안내, 증언대회 계획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첨부1> 외국인구금소 폐지를 위한 봉투가면행진
<첨부 2> 증언대회 안내
외국인보호소인가, 강제수용소인가
- ‘새우꺾기’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21. 11. 11(목) 15시~17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10호
○ 주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시간 | 내용 | 담당/비고 |
1부 15시~16시 | 보호소 내 고문과 학대 피해자 증언 + 질의, 응답 | M씨, 사다르씨 (통역 포함 30분씩) |
2부 16시~17시 | 인권침해 문제점과 근절을 위한 대책, 국제인권규범 | 화성외국인보호소 실태와 문제점 (심아정 활동가)
- ‘M씨’ 사건의 위법성 및 외국인보호소 ‘강제력 행사’ 의 제도적 문제점 (이한재 변호사)
- 화성외국인보호소 사건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유엔 진정 (김지림 변호사) 각 15분씩 |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 | 20분 | |
마무리 | | |
※ 발표 자료는 당일 배포됩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과 함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한국이주인권센터, 생각나무BB센터, 장애여성공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