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올해 5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삼성 지정기탁사업)으로 "아동ㆍ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 Law는 크게 아동ᆞ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과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년 동안 진행됩니다.
6월 29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온 마을 Law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방향과 법률지원 선정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문위원장으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심의 및 선정, 사건 수행에 대한 자문, 온 마을 Law 사업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아동ㆍ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루는 ‘법’을 통해 온 마을이 아이를 위해 힘을 합하는 세상을 꿈꾸며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동ᆞ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 문제를 권리적 관점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요구됨에도 아동ᆞ청소년 영역은 당사자 조직이 약하고, 법을 매개로 아동ᆞ청소년 권리활동을 하는 단체는 찾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공익인권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성폭력범죄,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활동하는 국선변호사의 수도 매우 부족하고, 전체 변호사 중 공익인권을 전업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30,000여명 중 150여명 남짓, 즉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사업은 아동ᆞ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법률가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익법 활동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원사례들을 잘 축적하고 기록해, 유사한 권리 침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법ᆞ제도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온 마을 Law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 마을 Law 자문위원]
위원장: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인숙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송상진 (삼성생명 사회공헌단장)
이경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표)
이상무 (제일기획 사회공헌단장)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사)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담당자: 강경희, 강정은, 김진, 마한얼, 엄선희 (02-6200-0693, khk@duro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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